계약 불이행을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재 납품업을 운영하며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발주처의 공사가 중단되면서 예정된 수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약정한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처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계약 당시 이미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는 점, 이후 연락을 회피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사 전 단계에서 상담이 이루어진 것이 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처분 / 판결 결과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서 벗어났고, 남은 대금은 별도의 민사 합의를 통해 분할 상환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대표변호사

본 사례는 법률사무소 대도가 직접 수행한 사건이며, 의뢰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