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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당직의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원고가 연차수당 청구로 시작해 청구금액을 약 5억 원대로 늘린 임금 소송입니다.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휴게시간 보장, 근로 밀도 분석으로 대응해 원고 청구 전부 기각과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지인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4,100만 원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사실상 패소 위기에서 선임한 사건입니다. 계좌 거래내역을 전부 분석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적용해도 이미 원리금을 초과 변제했음을 밝혔고, 원고의 청구 포기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수십 개 항목에 달하는 가해 사실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가해 프레임의 해체, 항목별 사실관계 반박, 법률 요건 검토, 사후 정황과 목격학생 확인서 확보로 심의위원회의 '조치 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지인 6명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약 26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증거인멸·도주·재범 우려가 없고 피해 변제가 진행 중임을 밝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수거책 업무를 한 사회초년생과, 생활고 속에서 중계기 관리책으로 가담해 구속된 자영업자의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반성의 객관적 증명,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가담 경위의 소명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모친 사망 후 아들이 형제들을 상대로 계좌에서 2억 5,000만 원을 무단 인출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금원이 가족 합의에 따른 증여 설계의 일부였음을 세무 자료, 대화 내용, 녹취록 등으로 입증해 주위적·예비적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 2,800만 원가량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전부 승소했으나, 회사는 항소심에서 구두 감액 합의와 손해배상채권 상계를 주장하며 형사고소까지 했습니다. 서면 합의의 부존재, 상계 금지 법리, 불송치 결정 등으로 대응해 항소 기각과 원심 전부 승소 확정을 이끈 사례입니다.
교제 상대에게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만남을 이어갔다가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쟁점을 고의·과실 한 가지로 좁히고, 상대 남성의 기망 정황과 원고 측 증거의 모순을 밝혀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산재 처리된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에서 공단이 의뢰인에게 2,100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CCTV 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 불입건 결정 등 객관적 증거로 인과관계를 다퉈 원고 소취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서울 광진구 면목로 57, 201호(중곡동 경원타운)에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7호선 군자역 1번 출구로 나와 200m 직진 후 우회전하여 60m 거리로, 도보 약 3분입니다.
건물 외부에 자주식/기계식 주차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02-467-5367) 또는 네이버 예약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09:00 – 18:00 상담 가능하며, 주말이나 야간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일정을 조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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