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구두 합의·상계 주장에 맞서 미지급 임금·퇴직금 2,800만 원을 지켜낸 항소심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골프용품 도소매업체에서 약 3년 6개월간 근무하고 퇴직했으나, 회사는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2,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자 회사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퇴직 당시 구두로 감액 합의를 했다"며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과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합류해 대응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쟁점 1. 구두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가?

회사는 임금·퇴직금·대여금을 합산해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 뒤, 남은 약 1,600만 원만 월 200만 원씩 나눠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서면 부재: 합의가 구두로만 이뤄졌고, 정산 대상 채권의 범위나 부제소 취지를 담은 처분문서가 작성된 적이 없음
• 임금채권 보호 법리: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상 강하게 보호되므로, 이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함부로 넓게 인정할 수 없음

쟁점 2.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합의가 유효하게 유지되었는가?

회사는 분할변제 첫 회차인 200만 원 중 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구두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분할변제 완료를 조건으로 한 합의에 불과하고, 회사 스스로 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합의는 실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노동청 진정과 본 소송으로 대응한 것도 합의를 해제하는 명확한 의사표시로 평가되었습니다.

쟁점 3. 임금·퇴직금 채권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가?

회사는 업무상 배임과 자동차 불법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사용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해, 손해배상채권의 존부를 따질 필요 없이 상계 주장 자체가 이유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를 민사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회사의 형사고소에 대해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두 혐의 모두 적극 변론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해 회사 주장이 객관적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임을 뒷받침했습니다.

• 불송치 결정: 업무상 배임·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모두 혐의없음 취지
• 실질 경영자의 유죄 확정: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임금체불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확정받음
• 합의 주장의 모순: 유효한 합의가 있었다면 반의사불벌죄인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어야 하나 그렇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