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상대의 약혼 사실을 몰랐다며 방어한 상간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사례

[사건 개요]

원고는 소외 남성과 2020년경부터 교제하고 2022년경부터 동거했으며, 2026년 결혼식을 앞두고 웨딩홀까지 예약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후 그 남성이 같은 직장 직원이던 의뢰인(피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는 결혼식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저희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대응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쟁점 1. 피고가 약혼 또는 사실혼 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부정행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에게 배우자나 약혼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에 쟁점을 이 한 가지 법률요건으로 처음부터 좁혀, 감정적 서사에 흔들리지 않는 심리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쟁점 2. 상대 남성의 기망 행위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의뢰인은 상대 남성으로부터 "여자친구일 뿐 약혼녀가 아니다", "이미 헤어지자고 말했다", "결혼식장도 취소했다"는 거짓말을 들으며 교제를 이어간 피해자였습니다. 이를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객관적 물증으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 카카오톡 대화 내역: 시기별로 정리해 그가 언제, 어떤 말로 의뢰인을 안심시켰는지 보여줌
• 원고 제출 녹취록: 본격적으로 만난 것은 원고와 헤어진 뒤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 있어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됨

쟁점 3. 상대방의 배우자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가?

원고 측은 상대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 자체가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정교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함
• 하급심 판단: 상대방이 관계를 정리했다고 말한 경우 이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음

쟁점 4. 원고 측 증거는 믿을 수 있는가?

원고는 소외 남성과 동료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피고가 처음부터 약혼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각 증거의 모순을 개별적으로 짚었습니다.

• 동료 직원 확인서: 그 직원이 이미 서명한 퇴직확인서·사직서의 기재와 정면으로 배치됨
• 소외 남성 확인서: 원고의 추궁을 모면하려는 이해관계가 반영되었을 개연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