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분야
- 결과
전체 5건 · 검색어: "민사"
월 2% 이자 약정 대여금 4,100만 원 청구, 이자제한법과 변제 내역 분석으로 청구 포기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지인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4,100만 원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사실상 패소 위기에서 선임한 사건입니다. 계좌 거래내역을 전부 분석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적용해도 이미 원리금을 초과 변제했음을 밝혔고, 원고의 청구 포기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상속재산 2억 5,000만 원 무단 인출 주장, 원고 청구 전부 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모친 사망 후 아들이 형제들을 상대로 계좌에서 2억 5,000만 원을 무단 인출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금원이 가족 합의에 따른 증여 설계의 일부였음을 세무 자료, 대화 내용, 녹취록 등으로 입증해 주위적·예비적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퇴사 후 구두 합의·상계 주장에 맞서 미지급 임금·퇴직금 2,800만 원을 지켜낸 항소심 승소 사례
퇴사한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 2,800만 원가량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전부 승소했으나, 회사는 항소심에서 구두 감액 합의와 손해배상채권 상계를 주장하며 형사고소까지 했습니다. 서면 합의의 부존재, 상계 금지 법리, 불송치 결정 등으로 대응해 항소 기각과 원심 전부 승소 확정을 이끈 사례입니다.
교제 상대의 약혼 사실을 몰랐다며 방어한 상간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사례
교제 상대에게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만남을 이어갔다가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쟁점을 고의·과실 한 가지로 좁히고, 상대 남성의 기망 정황과 원고 측 증거의 모순을 밝혀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산재 구상금 2,100만 원 청구, 원고 소취하로 방어한 사례
산재 처리된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에서 공단이 의뢰인에게 2,100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CCTV 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 불입건 결정 등 객관적 증거로 인과관계를 다퉈 원고 소취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