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 원대 특경법상 사기 구속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보험 관련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인들에게 "조카가 주식전문가이니 나를 통해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믿은 피해자 6명이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보냈고, 총액은 약 26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참고: 특경법상 사기란?

일반 사기는 형법으로 처벌하지만,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가고, 구속 필요성도 더 강하게 주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쟁점과 대응]

쟁점 1.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존재하지 않는 조카를 내세워 수사를 혼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증거 확보 완료: 약 1년의 수사 끝에 의뢰인·남편 명의 계좌와 증권사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압수수색으로 이미 확보했고, 피해자 진술도 모두 받아 둔 상태였음
• 조카 관련 주장: 수사 초기 진술에 불과하고, 이후 조카 본인이 직접 관계없음을 인정했으므로 재판에서 다툴 사안이지 구속 사유가 될 수 없음

쟁점 2.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수사기관은 주거가 불안정하고 중형이 예상되어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성실한 출석: 모든 출석 요구에 응했고, 변호인과 조율해 2차 조사 일정까지 먼저 잡았음. 그런데 수사관이 사정이 생겼다며 연기를 요청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음
• 안정적인 생활 기반: 서울 시내 주택에서 가족과 10년 가까이 거주했고, 직장도 꾸준히 다니고 있었음

쟁점 3. 재범의 우려가 있는가?

수사기관은 수사 중에도 범행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영장청구서의 범행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였고, 경찰이 의뢰인에게 사건 접수 사실을 알린 시점은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즉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범행이 종료되었고, 수사 개시 이후 범행이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쟁점 4. 피해금을 유용했고 변제 의사가 없는가?

수사기관은 피해금을 투자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실제 투자 사실: 받은 금액 일부를 증권사 계좌를 통해 실제로 투자했고,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사실도 있음. 피해자들도 이를 인정했고 민사소송 자료에도 남아 있음
•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들과 민사조정을 진행 중이었고, 일부 피해자는 변제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힘
• 구속의 불이익: 구속되면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져 변제의 길이 막히고 방어권도 크게 침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