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사건 두 건, 피해자 전원 합의와 양형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개요]

사례 A.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수거책으로 가담한 사회초년생

20대 의뢰인은 구직 플랫폼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업체의 사업자등록증까지 확인하고 정상적인 일이라 믿어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업무였고, 이틀간 두 차례 지시를 수행한 것만으로 2,400여만 원 편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 B. 생활고 속에서 중계기 관리책으로 가담한 자영업자

자영업을 성실히 운영하던 의뢰인은 부모님이 연이어 암 진단을 받아 병원비 부담이 극심했습니다. '재택근무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사설 중계기를 관리하게 되었고, 수개월간 가담하며 7,500만 원 상당의 편취 범행에 연루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인을 어떻게 끌어들이는가]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를 드러내지 않고 합법적인 외관을 갖춰 일반인을 말단 행동책으로 포섭합니다.

• 현금 수거책·전달책형: 채권 회수, 세금 대납 등을 명목으로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하고, 받은 현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게 함
• 중계기 관리책형: 재택 서버 관리, 통신 장비 관리 등을 명목으로 중계기 장비를 집에 설치하거나 차량에 싣고 이동하게 함. 해외발 전화를 국내 번호로 변작해 주는 행위로 수사기관이 엄중하게 다루는 유형임

"몰랐다", "속았다"고 하더라도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즉시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 업무 내용에 비해 과도한 수당을 제시함
• 텔레그램 등 비대면 메신저로만 소통함
• 불법적인 방식의 현금 전달이나 장비 은닉을 지시함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

•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초기 수사 단계의 대응이 재판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첫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 당황해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객관적 자료의 즉시 확보: 구직 사이트 공고, 담당자와의 메시지 내역, 정상 업무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정리해 확정적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함 구속 예방 우선: 구속 상태에서는 방어권 행사가 크게 제한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중요함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양형 전략]

전략 1.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증명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사례 B의 의뢰인은 구치소 안에서 과오를 참회하는 글을 외부 법률 전문지에 기고해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전략 2.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피해 변제

보이스피싱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 회복입니다. 두 의뢰인 모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지인과 가족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건 모두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략 3. 범행 가담 경위의 철저한 소명

사례 A의 의뢰인은 금융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으로서 교묘한 수법에 속아 도구로 이용된 점을, 사례 B의 의뢰인은 부모님의 암 투병으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 유혹에 빠진 사정을 증빙자료와 함께 변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