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사건 개요]
중학교 3학년인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수십 개 항목에 달하는 가해 사실을 주장하는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가족 모두 당황한 상태에서 학폭위 기일이 잡혔고, 저희는 정식 선임 후 약 2주간 집중적으로 준비해 대응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쟁점 1. 일방적인 가해 프레임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신고 학생 측은 과거의 사소한 행동부터 제3자의 행위까지 엮어 하나의 거대한 악의적 괴롭힘 서사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면 위원들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사건의 본질이 일방적 폭력이 아니라 성장기 학생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관계의 변화와 주관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짚어, 사안의 중대성 자체를 논리적으로 낮추었습니다.
쟁점 2. 신고 항목별 사실관계는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가?
수십 개의 가해 사실을 뭉뚱그려 반박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일시·장소·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항목별로 나누어 반박했습니다.
- 물리적 불가능성: 학급 내 자리 배치와 학교 시스템 기록상 상대방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증명함
- 언어폭력 주장: 문제된 표현이 당시 또래 사이에서 유행하던 문화(밈, 챌린지 등)였음을 객관적 근거로 소명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함
쟁점 3. 학교폭력의 법률 요건이 충족되는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이 성립하려면 고의성과 객관적 피해 사실이 함께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한 주관적 불쾌감이나 일시적 서운함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의 신중한 태도를 근거로 기계적인 법 적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가해 인식 없이 발생한 우발적 정황과 상대방 주장의 객관적 피해 입증 부족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쟁점 4.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가?
실제 피해 학생이라면 가해 학생을 피하거나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신고 이후에도 모순된 행동이 확인되었습니다.
- 문자메시지·SNS 대화 내역: 신고 전후 상대방의 피해 주장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줌
- 목격자 진술: 같은 취지의 정황을 뒷받침함
이를 통해 위원들이 피해 주장의 신빙성 자체에 의문을 갖도록 했습니다.
쟁점 5. 제3자의 객관적 증거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당사자 진술이 팽팽히 맞설 때는 제3자의 객관적 시선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동급생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목격학생 확인서를 확보해 제출했고, 같은 자리에 있었던 학생들의 시각으로 왜곡된 현장 상황을 바로잡았습니다.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고된 행위들을 사안별로 검토한 끝에 가해관련학생에 대해 조치 없음을 결정했습니다. 상당수 행위는 의뢰인을 직접 대상으로 했다고 볼 증거와 정황이 부족하고, 학교생활 중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행위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나눈 대화로서 강압적·위협적 상황이거나 언어폭력에 이를 정도의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정되는 사실이 있더라도 학교폭력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학폭위 단계의 조치 없음 결정은 감정적인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얻기 어렵습니다.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 또래 문화에 대한 이해,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적 서면과 객관적 증거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학폭위 조치 기록은 한 번 남으면 학창 시절은 물론 상급학교 진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
강민선
대표변호사본 사례는 법률사무소 대도가 직접 수행한 사건이며, 의뢰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