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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건 · 검색어: "무혐의"
학교폭력 조치없음
조치없음 | 학폭위, 심의
수십 개 항목의 학교폭력 신고, 항목별 반박과 객관적 증거로 학폭위 '조치 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수십 개 항목에 달하는 가해 사실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가해 프레임의 해체, 항목별 사실관계 반박, 법률 요건 검토, 사후 정황과 목격학생 확인서 확보로 심의위원회의 '조치 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강민선 변호사
형사 불송치(혐의없음)
불송치(혐의없음) | 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위반 고소, 불송치(혐의없음)를 이끌어낸 방어 전략
인터넷 방송인 간 분쟁으로, 의뢰인은 촬영물 반포·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수사 단계부터 조력하여 모든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강민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