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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건 · 검색어: "화해권고결정"
민사 화해권고결정(원고청구포기)
화해권고결정(원고청구포기) | 대여금
월 2% 이자 약정 대여금 4,100만 원 청구, 이자제한법과 변제 내역 분석으로 청구 포기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지인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4,100만 원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사실상 패소 위기에서 선임한 사건입니다. 계좌 거래내역을 전부 분석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적용해도 이미 원리금을 초과 변제했음을 밝혔고, 원고의 청구 포기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강민선 변호사
민사 화해권고결정(원고청구포기)
화해권고결정(원고청구포기) | 구상금, 손해배상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산재 구상금 2,100만 원 청구, 원고 소취하로 방어한 사례
산재 처리된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에서 공단이 의뢰인에게 2,100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CCTV 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 불입건 결정 등 객관적 증거로 인과관계를 다퉈 원고 소취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강석현 변호사